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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반영하며, 국회의 새로운 구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다양성과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국회의 의석 분포되어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의석수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총 의석 : 300 명
지역구: 254 명
비례대표: 47명
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며, 총 161석을 확보
국민의힘 : 총 90석을 확보
새로운미래 : 1석 확보
개혁신당 : 1석 확보
진보당 : 1석 확보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 : 18석 확보
더불어 민주연합 : 14석 확보
조국혁신당 : 12석 확보
개혁신당이 : 2석 확보
▶ 법안 통과: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여 통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법안 통과를 주도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예산 편성: 국회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감시와 조사: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석수가 많은 정당은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18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가능한 일 중 하나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이라고도 불리며,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18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가능한 또 다른 일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무제한 토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 개헌 및 탄핵소추 가능: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가능한 권한입니다. 개헌은 헌법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제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통해 국회는 사실상 모든 입법 권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할 때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렇게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의요구한 법률안이 관련 규정에 맞게 의결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원 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국회의원 몇 석부터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 국회의원 기간 : 4년
22대 국회의원 임기 :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의원 만료 : 2028년 5월 29일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억 5,500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285만 원이며, 이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수당 :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수당입니다.
▶ 관리 업무수당 : 일반수당의 일부로, 전체의 9%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의원이 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 입법활동비 : 국회의원이 입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 특별활동비 : 회의 기간 동안 입법 활동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비로,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