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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되는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민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민세 감면 및 면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민세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개인 균등분 : 거주하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2. 사업소분 : 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체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
▶ 주민세 납부
- 과세기준일 : 7월1일
▶ 납부 기간
- 개인 : 8. 16~8.31
- 사업소분 : 8.1~8.31
- 종업원분 : 매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
| 감면/면제 대상자 | 감면 비율 | 설명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00%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미성년자 | 100% | 민법상 미성년자는 주민세 납부 의무가 없음 |
| 외국인 | 100% |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주민세가 전액 면제 |
| 미혼의 30세 미만 청년 | 100%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할 경우 |
| 장애인 |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주민세가 전액 면제 |
| 국가유공자 | 100%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주민세가 전액 면제 |
| 장애인 지원기관 | 100% |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 |
| 사회복지시설 | 100%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일부 시설만 감면 혜택 |
| 다자녀 가구 | 100%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주민세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민원우편: 민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 ↓ 감면 대상 신청하기 ↓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양식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주민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서식.
▶ 증빙 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5일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주민세 감면 신청서, 증빙서류 | 5일 이내 |